작성일 : 23-05-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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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의견서가 여성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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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 운운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과 출산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많은 여성들은 ‘내 자궁이 국가의 것이냐’, ‘법무부 장관은 임신을 원할 때만 섹스했냐’며 법무부의 성차별적 주장을 성토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여성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낙태죄 위헌 소송 청구자는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태아 생명권”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청구인 측 변호사도 “낙태는 인권 문제이고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도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불법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생명권 수호”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다. 뱃속 태아만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고, 이미 태어난 여성은 생명이 아닌가? 

태아는 결코 독립적 생명체가 아니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출산은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만이 낙태·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이 보장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헌재 구성원이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구성원과 다르다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기대한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위헌 결정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러나 낙태·임신·출산은 자본주의 이윤 중심 체제에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체제를 수호하는 보수적인 국가기관이 낙태죄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헌재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개인적 의견으로 낙태죄 개정을 시사한 적 있다.  일부 좌파를 포함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런 입장이 흔하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이기 쉽다. 낙태 전면 허용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절충하려는 것이다. 임신 초기(약 12주 이내)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인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흔한 듯하다. 

〈한겨레〉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한정위헌’ 결정 정도를 기대한다”고 밝힌 헌법소원 청구인의 입장을 소개하며 부분적 낙태 허용을 긍정적으로 다뤘다.

물론 임신 초기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부분적 낙태 허용은 현행보다 진전된 안이다. 그럼에도 부분적인 낙태 허용으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단서 조항이 많다면 개선의 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낙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면 낙태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낙태는 불법이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사유 적합성은 국가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판단하고 허가한다. 여성이 낙태 결정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것이다. 신체에 대한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낙태약 제공과 시술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뿐 아니라 낙태를 전면 합법화할 때 온전한 낙태권을 성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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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사용후기
먼저 이 후기는 거짓이 아닌걸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 이 후기를 보고 저랑 비슷하게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싶어서 후기를 남겨요 저는 18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질내사정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날짜가 늦어지는 편이 아닌데도 8일이라는 시간동안 생리할꺼같은느낌이 들지않아 불안한 마음에 임테기를 해보았는데 진한 두줄이 나오더라구요..진짜 절망적이였고 당장이라도 죽어야된다는 생각에 손이 벌벌 떨리고 숨도 쉬지 못하고 울었어요 정말 꿈이겠지 이 테스트가 오류겠지 하는 생각에 임테기를 하나 더 구입해서 해봤는데 역시 또 두줄이더라구요..앞날이 막막했고 남자친구랑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낙태하는 방법을 찾던 도중에 미프진을 알게 되어 일단 산부인과고 뭐고 남자친구랑 저랑 돈을 구하면서 중간에 산부인과를 갔더니 3주에서 4주넘어가는중이라면서 어린나이라 그래서 인지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하지만 수술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서 할생각을 하지 못하고 미프진약을 살 생각으로 돈을 모았고 2주만에 약을 샀어요 임신한지 5~6주가 된 상황이였고 전 4주부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도 잘 먹지못하고 빈혈이나 우울증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약을 먹고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산지 3일정도되서 약이 도착했고 토,일 이렇게 2일동안 먹었습니다 약을 먹자마자 아플까봐 많이 걱정이되서 약먹는게 많이 두려웠는데 1일째는 평소같아서 설마 약효가 없는건 아니겠지?하는 생각에 많이 무서웠는데 대부분에 후기에서 1일째는 아프지않고 출혈도 잘 없다는 경우가 많다해서 최대한 편안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2일째 되던날 진통제를 복용하고 30분 후에 자궁수축제 4알을 복용했어요 친구집에서 복용을 했기때문에 약을 먹고 약 2시간뒤에는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약효가 빨리 나타났다가 금방 좋아지길 빌었는데 진짜 약을 먹고 10분만에 극 심한 통증이 시작되면서 배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지만 1시간후에 살만하다는 느낌이 들어 나갈 준비를하고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는데 붙여놓은 생리대에 핏덩이가 크게 두덩이 정도 나와있고 피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배가 크게 아프진않았어요 급하게 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네집에서 일단 나왔고 5분정도 떨어진 정자로 가서 친구와 남자친구랑 같이 진행이 잘된거같고 유산이 잘 끝난거같다고 말하고 있던때 갑자기 처음에 있던 통증에 2배로 크게 통증이 시작됐고 최대한 사람이 외진곳으로 가서 진짜 신음소리 내면서 괜찮아져서 먹었던 간식을도 전부다 토하고 배를 움켜잡으면서 이러다간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아팠고 갑자기 똥배처럼 아프기시작해서 급하게 근처 공중화장실에 들렸더니 설사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임신 이 후에 변비가 많이 심해지긴 했어서 그랬다 생각하고 변을 다 보고 자궁배가 너무 아파서 멍 때리는 와중 몸에서 크고 긴 핏덩이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변기통에 빠지는소리가 들려서 변기통을 봤더니 완전히 피바다가 되있더라구요..근데 핏덩이가 나온 이후로 배가 많이 좋아져서 어느정도 걸을수 있었고 집에 걸어가는 와중 생리대를 찼음에도 바지가 다 젖을정도로 피가 쏟아져서 급하게 집에 갔어요 집에 간 이후로는 피양은 많았지만 통증은 심하지않고 딱 생리통 정도라서 버틸 수 있는거 같아요 미프진을 먹는 분들에게 말해드리고싶은건
1.아플때 꼭 지인(남자친구나친구가족)아무나 좋으니 꼭 한명이라도 옆에 두셨음 좋겠어요 진짜 혼자 버텄다면 전 못 버텼을꺼같아요
2.따뜻한 수건이나 손수건 준비하세요
3.약을 먹기전 꼭 진통제를 준비하시거나 드세요 먹어도 죽을꺼같으니까 꼭 꼭 드세요
4.전 그러지 못 했지만 모텔이든 집에서 진행을 하세요..전 우습게 보고 밖에 있다가 죽을뻔했어요ㅠㅠ
어린나이에 새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계획되지않은 임신이라면 피임을 할 생각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처럼 어린나이분들도 이 후기를 보고 희망 잃지 마시고 약을 복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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